한국큐레이터협회 성명서 : 김준기-사비나미술관 사건의 종결을 환영한다

critic & column | 2013/01/29 11:51


한국큐레이터협회 성명서
김준기-사비나미술관 사건의 종결을 환영한다

한국큐레이터협회 회원인 김준기 전 사비나미술관 학예연구실장과 사비나미술관 이명옥 관장이 7년간 이어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종결되었다. 지난 2005년 11월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김 전 실장의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지급 결정을 낸 이후, 세 차례의 행정소송의 결과 2008년 5월에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확정 판결을 낸 바 있다.

이어서 임금지금 문제로 두 차례, 집행의 문제로 한 차례 법정 선고가 있은 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진행 중 2012년 12월에 재판장이 제시한 화해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여 6,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8차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다.

우리 협회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사비나미술관이 김 전 실장을 해고한 일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는 화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며, 큐레이터의 권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이번 사건의 종결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의 박물관계와 미술계에서 관장과 큐레이터 간에 불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박물관 정신을 바탕으로 한 디렉터십과 큐레이터십의 정립을 위해 모든 주체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성찰하며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 협회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대립했던 양측이 화해와 상생의 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단체, 인사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박물관과 미술관, 관장과 큐레이터, 기관과 민간, 문화생산자와 매개자, 시민 등이 함께 박물관 문화와 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실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셋째, 우리 협회는 한국박물관협회 등 미술관 제도와 유관한 기관 단체들과 협의하여 큐레이터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토론회 등의 노력을 실천할 것이다.

2013년 1월 25일 한국큐레이터협회

*******************************

김준기-사비나미술관 부당해고 및 기간임금 지급 사건 일지

김준기 전 사비나미술관 학예연구실장과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물론 기간임금 지급의 문제, 사단법인 사비나미술관회와 사비나미술관의 책임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원직복직과 기간임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사비나미술관은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모두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어서 기간임금 지급문제를 놓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에서도 사비나미술관회의 책임을 물었다. 사비나미술관 이명옥 관장은 김 전 실장이 사단법인 사비나미술관회 소속이었으므로 이명옥 관장 개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5월에 이명옥 관장에게 해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결 당시 기준 1억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어서 고등법원 재판장은 6500만원에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통보했고(2012.12), 이 같은 화해권고를 양측이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은 법정 종결을 맞았다.

큐레이터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이 사건은 한 큐레이터와 미술관 관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박물관 제도의 모순과 한계를 대변하고 있다. 그것은 급속한 성장 속에서 일군 성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윤리성에 있어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2005. 11. 김준기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2006.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원직복직, 기간임금지급 판결
2006. 2. 사비나미술관회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2006. 8. 중앙노동위원회 : 원심 확인
2007. 7. 서울행정법원 : 사비나미술관회의 취소소송 청구 기각
2008. 2. 서울고등법원 : 사비나미술관회의 항소 기각
2008. 5. 대법원 : 사비나미술관회의 상고 기각
2009. 7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판결
20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이 미술품 등 동산 압류 절차 시도하였으나
           사단법인 사비나미술관회와 사비나미술관은 별개라는 주장에 따라 강제집행 중단.
20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비나미술관은 원고에게 기간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
2012. 12. 서울고등법원 : 6500만원에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
2012. 12. 양측의 화해권고안 수용으로 사건 종결
2013/01/29 11:51 2013/01/29 11:51

trackback :: http://gimjungi.net/blog/trackback/1025
  1. BlogIcon drinking peppermint tea benefits 2013/02/06 12:46

    Peculiar article, totally what I was looking for.

  2. BlogIcon binary options trading, 2013/02/12 12:53

    Ahaa, its good discussion about this paragraph at this place at
    this website, I have read all that, so at this time me
    also commenting here.

[로그인][오픈아이디란?]
 이전  1 ... 67891011121314 ... 513   다음